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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명 | 수집형태 | 수집항목 | 처리목적 | 보유기간 |
|---|---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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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인정보 파일 명칭 |
법적 근거 | 처리 목적 | 처리 항목 | 보유기간 |
|---|---|---|---|---|
|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납세자 정보 |
· 지방세법 전문,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·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|
지방세 부과 및 징수 | 이름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E-Mail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|
준영구 |
| 과태료 부과자료 |
·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4 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·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(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) ·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|
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자로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 | 이름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E-Mail, 주민등록번호, 운전면허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차량번호, 사진파일(차량번호) | 30년 |
|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위한 납세자 정보 |
·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·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|
세외수입 부과 징수- 부과/수납/체납/압류 등 세외수입 징수관련 업무 | 이름, 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E-Mail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| 준영구 |
| 법인시설 관리정보 | ·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, 제6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, ·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|
법인시설정보관리 |
<법인기본정보> 대표자명, 대표자주민번호, 대표자 주소 <임원현황> 직위, 성명, 주민번호, 국적, 선임/연임, 현직, 임기시작일/종료일, 특수관계, 성별, 상근여부, 특수관계상세, 퇴임구분, 퇴임일자, 퇴임사유 <특수관계자> 종사사명, 채용방법, 특수관계, 특수관계상세, 채용직책, 채용일자, 현재직책, 현재직책발령일자 <종사자정보> 종사자명, 성별, 주민등록번호, 근무상태, 부서, 직위, 입사일, 정규직여부, 담당업무, 퇴사일, 퇴사사유명, 퇴사사유, 자격면허 <평가위원> 평가위원ID,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전화번호, 핸드폰, 직업, 소속, E-mail, 평가위원경력사항 |
서비스 종료 후 5년 |
| 자동차 과태료 부과자료 |
·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8 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·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5조의 4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·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(과태료의 부과) ·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(과태료 부과기준) ·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|
의무보험 미가입, 정기종합검사 미이행, 기타 자동차 관리법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및 징수 | 이름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차량번호 | 준영구 |
| 운수사업자 면허,차량,법규위반 행정처분 자료 |
·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(면허 등의 기준), 제90조~95조(벌칙) ·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(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),제66조~71조(벌칙) 등 ·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(자료제공의 요청) ·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|
운수사업자(개인,법인) 면허, 차량 관리 및 법규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관리 | <법인기본정보> 대표자명, 대표자주민등록번호, 대표자주소 <민원인 정보> 이름, 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이메일 <운전자 정보> 이름, 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, 운전면허번호, 차량번호 |
30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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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이버수사국 | 경찰청 | ecrm.police.go.kr | 국번 없이 182 |
※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(http://www.simpan.go.kr/) 참고